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05188|"독일의 탈원전 재앙, 우리가 왜 따라 가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090764|[단독] 장산정 前 총리 "韓, 외부서 전력 못 끌어오는데…脫원전하다 탈나면 누가 책임지나"]] 원전 반대 측은 '[[독일]]에서 해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탈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른 나라가 했으니까' 바꾼다는 근거 부터가 빈약하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독일을 제외하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은 탈원전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한국]]은 전력 계통망 고립과 높은 인구밀도를 동시에 고려하면 [[영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EDF|전력계통망이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전기를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끼리 사고팔고 있다. 막말로 국가에서 원자력은 고사하고 발전장비를 하나도 가동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EDF에서 전기를 사오면 발전을 안하고도 국가 유지에 문제는 없다.] 비교하면 안 되고, [[미국]], [[호주]] 등의 오지는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게다가 친환경 전력생산의 대표주자라는 [[독일]]조차 실상을 밝히자면 '''아직도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환경오염의 대명사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에 의지한다.''' [[https://greycellsenergy.com/articles-analysis/electricity-at-2500-per-mwh/|#]] 심지어 독일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갈탄을 사용한다. 이 갈탄은 석탄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연료인데, 독일이 갈탄을 계속 발전에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갈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주행 기계로 유명한 [[배거 288]]과 배거 293이 바로 이 갈탄을 캐는 노천광산에서 사용된다.] * 전력 계통망: 유럽은 전력 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모자랄 때 사올 수 있다. 이 이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peak 구간이 있다고 발전소를 미리 많이 지어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에서 사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북한에서 석탄은 수입하긴 했다.]] 그 석탄으로 화력 발전소 돌릴 생각이겠지--[* 돈지랄을 해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사올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전력부족 사태이며(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상적국 및 종속 문제가 있다. 필리핀이 제일 그나마 종속 문제에서 만만하고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째저째 친미국가로써 가능성이 높긴 하나, 제일 멀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농담이 아니라 목포에서 루손섬까지의 거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고 서울과 마닐라는 파리에서 모스크바 거리보다 멀다. 그리고 애초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정전이 상당히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팔면 팔았지.] *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유럽이 2019년 12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0681201|탈원전서 원전유지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유럽의회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는데, 원전 수명이 80년으로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은 상업용 원전을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탈원전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원전에 반대하는 녹색당이 일찍부터 유럽 각국 의회에 진입해 목소리를 키워온 것도 탈원전 움직임을 부추겼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원전의 공포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안에 담겨 있던 원전 폐쇄 조항을 삭제한 대신,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애초 탈원전의 자신감은 재생에너지를 신봉하던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근거였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더디자 '''탈원전에 앞장서던 유럽조차 원전의 필요성을 긍정하기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RE100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100% 운동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탈원전 옹호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것으로 국가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도래하는것보다 잉여전력이 남는것이 무조건 이익이므로 탈원전에 대한 당위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고 세계 모든 업체가 주장하더라도 지금 당장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부하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발전소가 건설되어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향후 기업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저부하가 줄어들었으며 미래에 늘어날 염려가 없다는것이 확실해졌을때에 탈원전을 시작해도 충분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